보일러와 발전설비를 먼저 짓고 연료 사용허가가 뒤에서 막히면, 이미 투입한 공사비와 생산계획이 동시에 묶인다. 2026년 8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는 보도는 이 선후관계의 위험을 보여준다. 설비·환경·법무 담당자가 바로 쓸 수 있도록 결정 상태와 허가 증거를 분리한 점검표로 정리했다.
8월 26일 현재 확인된 상태
이번 사건은 ‘SRF가 허용됐다/금지됐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없다. 공개된 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다.
시설 건축
- 공개 보도로 확인: 천일제지는 2023년 8월 발전시설 건축 불허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고, 2024년 2월 시설을 건축한 것으로 보도됐다.
- 해석 경계: 건축이 완료됐다는 사실이 연료 사용허가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SRF 사용 신청
- 공개 보도로 확인: 2024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주시는 불허했다.
- 해석 경계: 불허 사유의 법적·기술적 범위는 결정문과 신청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1월 법원 판단
- 공개 보도로 확인: 노컷뉴스는 2026년 1월 22일 법원이 암모니아 슬립 우려, 반건식 시설의 당량비, 활성탄 소요량 계산 근거 등 운영계획서의 미비점을 들어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 해석 경계: 기사에 인용된 판단 요지이며 판결문 전문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보완 후 행정심판
- 공개 보도로 확인: 천일제지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6일 기각했다.
- 해석 경계: 보완자료의 내용과 위원회 결정 이유 전문은 공개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남은 절차
- 공개 보도로 확인: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해석 경계: 행정심판 기각은 관련 소송의 최종 결과가 아니다.
연합뉴스는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전주시가 제출된 환경·악취 대책만으로 주변 환경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그 입장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컷뉴스는 주민 수용성, 환경보호계획 검증, 소재지 기재 문제와 기술적 보완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다만 두 기사 모두 행정심판 결정문 전문 자체는 아니다.
허가 순서를 설비 발주보다 먼저 설계해야 하는 이유
열원 전환은 연료 저장·이송·연소설비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연료 성상과 투입량, 연소조건, 방지시설 용량, 약품·흡착제 사용 근거, 배출·악취 모니터링, 이상상태 대응, 주민과 행정기관에 제시할 검증자료가 하나의 운전계획으로 연결돼야 한다.
특히 보도에 등장한 암모니아 슬립, 반건식 시설의 당량비와 활성탄 소요량은 ‘설비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항목이다. 설계 입력값, 계산식, 공급사 보증범위, 운전 상·하한, 계측 위치, 교정주기와 초과 시 조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소통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적합성의 증거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별도 축으로 관리해야 한다.
복사해서 쓰는 열원 전환 허가 증거표
신청 범위·주소
- 입력·확인값: 시설 위치, 동·번지, 건축물·설비 범위, 신청 주체
- 증거: 신청서·도면·건축허가와 동일성 대조표
- 상태·보류: 주소·범위가 문서마다 다르면 신청을 보류한다.
- 담당 조치: 법무·인허가 담당이 원문 간 불일치를 정정한다.
연료·물질수지
- 입력·확인값: SRF 성상, 로트 변동, 투입량, 수분·회분, 보조연료
- 증거: 공급사 성적서, 샘플링 계획, 질량·열수지
- 상태·보류: 대표성 없는 단일 성적서만 있으면 설계 확정을 보류한다.
- 담당 조치: 공정 담당이 최악조건과 정상조건을 분리해 계산한다.
연소·방지시설
- 입력·확인값: 온도·체류·공기비, 탈질·중화·흡착 계통, 약품·촉매·활성탄
- 증거: 설계계산서, P&ID, 공급사 보증, 약품 산정근거
- 상태·보류: 당량비·약품량·촉매 근거를 추적할 수 없으면 허가자료 제출을 보류한다.
- 담당 조치: 설비 담당이 입력값부터 배출점까지 계산 근거를 연결한다.
암모니아·악취
- 입력·확인값: 주입조건, 슬립 가능성, 악취원·확산경로, 경계부 조건
- 증거: 운전범위, 시료채취 위치, 분석방법, 이상 시 감량·정지 절차
- 상태·보류: 정상운전만 설명하고 기동·정지·고장 시나리오가 없으면 보류한다.
- 담당 조치: 환경 담당이 조건별 측정·대응 시나리오를 보완한다.
배출 모니터링
- 입력·확인값: 측정항목, 계측기 범위, 검교정, 데이터 보존, 수동 확인
- 증거: 계측기 사양, QA/QC 절차, 원자료·알람 이력
- 상태·보류: 측정값과 연료·운전 로트가 연결되지 않으면 실증을 보류한다.
- 담당 조치: 계측 담당이 시간동기화와 데이터 추적성을 검증한다.
주민·행정 소통
- 입력·확인값: 우려 항목, 설명자료, 질의·답변, 변경 이력
- 증거: 회의록, 공개자료, 보완요청·회신 대장
- 상태·보류: 기술자료와 설명자료의 수치·범위가 다르면 재설명 전까지 보류한다.
- 담당 조치: 프로젝트 책임자가 단일 버전으로 정합성을 맞춘다.
법적 상태
- 입력·확인값: 건축·사용·대기·폐기물 등 절차별 신청·처분·쟁송 상태
- 증거: 처분서·결정문·판결문 원문, 기한·후속조치표
- 상태·보류: 기사 요약만으로 최종 권리상태를 판단하면 투자 의사결정을 보류한다.
- 담당 조치: 법무 담당이 원문과 불복기간을 확인해 상태표를 갱신한다.
투자 의사결정은 세 개의 게이트로 나눈다
G0: 법적 경로
필요한 허가·신고·승인의 목록과 선후관계를 원문으로 확정한다. 건축 가능, 설비 설치 가능, 연료 사용 가능과 정상 상업운전 가능은 같은 상태가 아니다.
G1: 기술 입증
연료 로트 변동까지 포함한 물질·열수지와 방지시설 계산을 검증한다. 공급사가 제시한 설계 설명을 사업장 인허가 승인이나 실제 배출 성능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G2: 현장 실증·소통
기동·정지·저부하·이상운전까지 포함한 측정계획과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주변 우려와 행정기관 보완요청을 추적한다. 실증값을 얻기 전에는 절감액과 정상 가동일을 확정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것
- 행정심판 기각만으로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가 확정됐다고 보는 것
- 전주시가 밝힌 우려를 실제 환경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는 증거로 바꾸는 것
- 보완자료가 모두 부적합했다고 추정하는 것
- 다른 제지공장의 SRF·바이오매스·폐열 프로젝트에 같은 결론을 자동 적용하는 것
- 건축허가나 설비 준공을 연료 사용과 상업운전의 허가로 해석하는 것
8월 26일 결정이 주는 실무 교훈은 특정 연료의 찬반보다 허가 논리와 기술 증거를 설비 투자 앞단에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최종 법적 상태는 남은 소송과 결정문 원문으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 다른 공장도 연료비 절감 계산 전에 신청 범위, 방지시설 계산, 이상운전 실증과 주민·행정 소통 기록부터 한 묶음으로 잠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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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