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의 용산양수장을 두고 철거 요구와 제지업체의 용수 확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맞부딪쳤다. 국회도서관에 공개된 이개호 의원실의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안전진단 D등급이라고 주장한 구 양수장을 업체에 매각하지 말고 철거하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이는 의원의 요구와 주장이지 철거를 확정한 행정 처분이 아니다.

무엇이 실제로 발표됐나

의원실 자료는 대체 양수장의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구 시설의 처리 문제를 제기한다. 2022년 가뭄 당시 농업용수 공급이 내부 지침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저수율 관련 공급 사례를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혹 제기와 위반 확정은 다르다. 공개 자료만으로 실제 위반 여부나 향후 기업용수 공급 조건을 판정할 수 없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환경단체·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하고, 주민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TN의 10월 16일 현장 보도는 공사가 당시 양수장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매각 검토 논란과 공사의 현 시점 입장을 혼동해 ‘매각 확정’이라고 쓸 수 없는 이유다.

기존 시설 처리 논의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펌프·배관 개념 이미지. 실제 담양 현장 아님

생산·납기와 바로 연결할 수 없는 이유

담양뉴스의 10월 16일 보도는 국정감사 발언과 주민들의 소음·악취 민원을 전한다. 그러나 의원실 자료와 겹치는 발언을 독립된 공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는 철거 결정서, 취수 중단 통지, 대체 취수 합의, 공장 생산 차질 또는 납기 변경 자료가 없다. 제지업계 독자는 양수장 처리를 둘러싼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읽어야지, 이미 물길이 끊겼거나 생산이 멈췄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양수시설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빈 회의실. 실제 회의·결정 현장 아님

다음에 확인할 문서

실제 사업 영향을 판단하려면 공사의 시설 처분 결정과 날짜, 대체 양수장 준공 및 운영 개시 사실, 산업용수 사용 권리와 대체 취수 계획, 사업장의 운영 공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현 단계의 결론은 ‘철거 요구와 처리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며, 어느 한쪽의 최종 승리나 제지공장 공급 차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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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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