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번호 2222166은 송재봉 의원 등이 10월 28일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11월 10일 현재 국회 페이지에는 의결일자·의결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 즉 발의된 법안이며 시행 중인 새 규칙으로 계약서에 적용할 단계가 아니다. 뉴시스의 11월 10일 보도는 판지·잉크·접착제처럼 여러 원재료를 쓰는 업체가 개별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논점을 전했다.

포장 원재료 샘플과 빈 원가표의 가상 장면, 실제 업체 자료 아님

확인할 근거

보도에 따르면 현행 법정 연동 대상의 핵심 기준은 개별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지다. 개정안은 여기에 3개 이하 원재료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예컨대 9%씩 세 항목은 합계 27%이나 각각은 10% 미만이라는 설명은 법안 취지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 모든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판정이 아니다. 판지, 잉크, 접착제를 실제로 어떤 단위로 집계할지, 계약별 특례와 시행일은 확정 법문·하위규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재료 샘플 세 가지와 빈 계약서를 검토하는 가상 장면,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음

실무 산출물

발주사·납품사는 품목별 BOM과 납품대금 대비 원재료 비중, 각 가격지표의 출처·기준일, 변동 주기, 조정 산식, 증빙 책임을 한 장에 정리한다. 개별 10% 충족 여부와 제안된 합계 20% 시나리오를 별도 칸에 놓고, 현재 체결 계약의 현행법 준수 여부는 법무 담당이 검토한다. 이 표는 편집부의 사전 준비 제안이지 법률 자문이나 확정 의무 목록이 아니다.

적용 보류 조건

법안 통과·공포·시행 여부와 최종 문구를 국회·관보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합계 20%를 법정 의무라고 쓰지 않는다. 언론 인터뷰의 업계 기대를 실제 계약상 가격 조정권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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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포장 산업의 공개 자료를 구매·품질·현장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