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EAPA 통합사건 8308 공지는 2026년 9월 9일 조사 개시 통지와 잠정조치를 담고 있다. 10월 업계 후속 보도로 다시 주목받았지만, 새로 발생한 최종 위반 판정은 아니다. 조사의 대상은 미국 수입업체 세 곳의 중국산 열성형 성형섬유 제품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면서 원산지가 잘못 신고됐는지 여부다. 대한민국산 전 제품 또는 종이포장재 일반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합리적 의심’에 따른 조치, 결론은 아직
CBP의 공개 통지서 원문은 Teh Tung Corporation, Acadian Crossing Consumer Products, Verde Winsight Group을 조사 대상 수입업체로 적시한다. 제소인의 주장과 제출자료 및 수입업체 답변을 검토한 CBP는 관세 회피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건에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세 업체의 최종 책임이나 모든 말레이시아산 제품의 원산지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조사 개시일인 6월 3일 이후의 관련 미청산 수입신고는 청산을 정지하고, 이전 미청산 건은 청산기간을 연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증이나 현금예치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조사 대상과 해당 물품에 관한 조치다. 모든 업체에 동일한 보증이 실제 부과됐다는 뜻은 아니다.
서류는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이어져야 한다
CBP 통지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료 구매기록 → 펄핑 배치 → 성형 생산기록 → 해당 수출·수입신고를 특정 물량에 맞춰 연결할 수 있는지다. CBP는 말레이시아 공급처인 YCS와 Kooka Paper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일부 재생 원료의 원산지 증빙과 원료 구매·펄핑·완제품 생산 간 식별 연결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운송장, 제조사 소개서, 공장 사진만으로 그 공백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단은 공개 통지서의 해당 거래·응답을 설명한 것이며, 두 업체의 전체 제품을 일반화하는 판정은 아니다.
이는 ‘원료를 중국에서 샀으면 완제품이 반드시 중국산’이라는 단순 공식도 아니다. 국가별 실질적 제조 여부와 실제 조사 물품의 적용 명령, 통관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수출 실무에서는 공급업체에 원료 입고 식별번호, 펄핑·성형 배치, 생산량, 출하 로트, 해당 선적서류 간 추적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이는 편집부의 문서 점검 제안이며 CBP가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새 서식 제출을 명령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읽는 방법
제품 명칭에 ‘종이’나 ‘섬유’가 들어가더라도 적용 범위는 해당 반덤핑·상계관세 명령과 조사 문서의 열성형 성형섬유 제품으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9월 통지서의 잠정조치는 최종 원산지·회피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뒤이은 CBP 최종 결정과 각 거래의 문서 요구를 추적하되, 현재 단계의 의혹을 확정 위반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자료
- CBP, EAPA 통합사건 8308 공지 페이지, 2026-09-09 통지
- CBP, 조사 개시·잠정조치 공개 원문 PDF, 2026-09-09 — 위 공지의 첨부 원문. 별개의 독립 출처로 계산하지 않음.
- PAPNEWS, 미국 성형섬유 연합의 반응과 조사 단계 보도, 2026-10-16 — 업계 반응은 CBP의 독립적 결론이 아님.